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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2 21:27

국내에서도 주목할만한 NeoGeography 현상이 벌어지고 있군요.

구제역 살처분 현황 공개 '미적' ... 누리꾼이 나섰다 라는 글을 보니 제가 하고자 했던 일들을 다른 누군가가 시작하셨군요. 사실, 북미나 유럽의 선진국이라면 이 정도까지 구제역에 휘둘리지도 않았을 뿐더러 혹 이렇게까지 국가적 사건이 되었다면 즉시 GIS 시스템이 가동되어 발병 현황과 확산 추세를 지도 기반으로 시각화시켜 제공했을 것입니다. 설령 국가가 나서지 않았다면 시민 사회가 그러한 작업을 주도했을 겁니다. ... 몇년동안 해외의 사례들을 살펴봤던 사람으로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니 구제역 관련하여 정부에서 소위 첨단 IT기술을 이용해서 구제역 매몰지 관리를 하겠다는 내용의 기사가 여럿 있었습니다. 그러한 기사의 근거가 되는, 정부에서 내놓은 보도자료로 구제역 매몰지 관리에 GIS 등 첨단 IT기술 총동원 이라는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관련 기사나 보도 자료를 읽다가 이 시스템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겠는가 싶더군요. 으례 그래왔듯이 공무원들을 위한 시스템이 될 게고 일반 시민에게는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최근 MBC 의 PD 수첩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구제역 관련한 이야기들을 보아 왔는데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매몰지 인근의 지하수 오염으로 인해 식수는 물론이고 하우스 작물의 재배도 곤란해졌을 뿐만 아니라 인근 양식장의 물고기들도 폐사하고 있다고 하네요. 모르긴해도 구제역 매몰지 인근의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는 폭락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매몰지 인근이라는 측면에서 심정적으로도 꺼림찍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식수나 농업용수로 지하수를 이용할 수도 없는 지역이라면 인간의 거주는 물론 농업적 가치도 찾기 힘든 지역이 되고 말 테니까요... 이는 그 지역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입힐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 전체적인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결론 짓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구제역에 대해 부실한 조치로 막대한 손실을 가져온 현 정부는 이후의 사태 수습에 있어서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이미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조직이 아닙니다. 구제역 처리에 있어서도 최초도 아니고 잘 수습했던 선례도 있었고 메뉴얼도 있었다 하는데도 이렇게 소탐대실한 결과를 가져왔는데 처리도 제대로 할 수 없겠죠. 지금이야 매몰지 인근의 지하수에서만 매몰지 침출수로 인해 악취와 해로운 물질이 섞여 나온다 하지만 올 여름에는 대도시에 사는 시민들이 자신들의 가정의 수도꼭지에서 그러한 물이 나오지 말로는 보장이 없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정부가 알아서 잘 해주겠지... 라고 기대하기에 현 정부는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상황들을 지금껏 만들어 왔기에 여론의 힘으로라도 철저한 조치를 강제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부는 시스템을 만든다 하지만 공개하지 않을테고 정작 국민의 삶의 안전을 도모하자면 현실적으로 공개되어야만 하는데 이러한 경우 최근의 세계적인 추세는 NeoGeography 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직접 만드는 거죠.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지도(고해상도 영상포함)도 있구요, 이제는 스마트폰에는 당연히 포함되는 GPS도 보편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진을 찍는 일도 핸드폰만 있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기능적 요소는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작업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앞장 서서 일할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은 특정 지역에 대한 지리적 정보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구요. 이러한 활동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전국의 각 지역에서 환경 관련한 자원봉사 또는 열성을 가지고 일하시는 할동가들을 뽑을 수 있습니다. 4대강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시키지 않아도 돈을 들여가며 활동들을 해 주셨는데 이러한 분들이 구제역이나 이 비슷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데 있어 첨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가능케 하는 도구와 사람이 있다 하여 쓸만한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만도 아닙니다. 현재 구제역 관련한 정보를 모아 지도화시켜 만들자고 제안하신 분들의 결과물을 보면 매우 초보적인 시스템으로서 결과적으로 하나의 스프레드시트에 데이터를 모아두고 구글 MyMap을 이용한 단순한 포인트 찍기에 그치고 있습니다. 여러사람이 함께 하는 협업을 좀더 쉽고 직관적으로 가능케  하며 추가되는 데이터를 즉각 데이터화시키고 시각화 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플랫폼이 있습니다. 북미라면 GeoCommons 쪽의 플랫폼을 이용하면 매우 쉽구요...요즘 각종 재난 관련한 시민들의 협업을 지도기반 웹 플랫폼으로 가능케 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인기가 높은 Ushahidi 를 이용하면 협업도 쉽고 가시적 성과물도 훌륭하게 나올 겁니다. IT인프라도 미흡할 뿐더러 피폐한 땅, 아프리카 수단의 시민 커뮤니티에서 Ushhidi 같은 플랫폼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는데 IT 기반이 넘치는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활동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작년 말에 구제역 발병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이를 지도화할려고 시도해 보았는데 도대체 언제 어디서 발병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외국 선진국이 아니어도 이미 다른 나라 정부라면 발병 사건이 터질때마다 이를 지도화 하여 시민에게 알려주고 구제역 확산 패턴과 사안의 시급성을 시민 사회에 알렸을 겁니다. 정부가 안 하겠다면 정보라도 공개했었더라면 저를 비롯하게 많은 분들이 정부가 하지 않는 일을 자발적으로라도 해서 구제역 확산 방지에 일조했을 것인데 구제역이나 AI에 대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은 체 이제는 국민 건강에 실질적 위협이 될 수 있는 매몰지에 대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겠다하니 .. 도대체 무슨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모를 일입니다. ... 매몰지 인근의 땅값 하락이 예상되니 정보를 미리 접한 고위 공무원들은 투기용으로 사들였던 땅을 남보다 먼저 매각하기 위해서는 아닐까... 하는 전혀 현실성이 없어야 하는 생각마저 하게 되네요.

전세계적으로 Open Government 열풍이 불고 있고 국내에서도 일각에는 정부에서 그러한 목소리를 내고 있기도 하지만 현 정부는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보다는 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편할 소지가 없는 정보만을 공개할 겁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지리공간정보 생산 활동을 데이터 생산 측면에서 부각시킨 VGI ,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라는 측면에 촛점을 두는 NeoGeography.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지만 우리 정부는 제공해 주려 하지 않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것(이미 남들은 다 하고 있는데...)이었는데 최근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 있었기에 한번 끄적여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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