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9.12.03 답보상태인 국내 u-Government, Government 2.0
  2. 2009.09.08 Government 2.0
  3. 2009.08.26 오픈 데이터와 정부 투명성 마케팅 : 양의 탈을 쓴 늑대
2009.12.03 00:17

답보상태인 국내 u-Government, Government 2.0

근래에 국내 Gov 2.0 관련 소식들이 들려온다.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하는 "거버먼트 2.0-국가자원 개방·공유·활용" 컨퍼런스 소식과 함께 지난 달에 있었다는 u-Gov 행사 뉴스와 자료를 접할수 있었다.

볼 수 있는 자료는 보고 관련 뉴스기사도 훝어보니 예전의 논의와 크게 달라진 점을 느낄 수 없었다. 사실 u-Gov 나 Gov 2.0 이나 다를게 없건만 비숫한 주제의 컨퍼런스가 겹친다는 느낌인데 ... 이런 생각은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다를바가 없나보다.

 

미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Gov 2.0과 비교되는 것은 저쪽은 (미국은) Open Government Data 에 대한, Data 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반면 우리는 추상적인 개방, 공유만 부르짖고 있다거나 1차년도 2차년도 식의 단계적 절차를 거치는 Gov 2.0을 그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아마도 gov 2.0 이라는 의제 설정과 행사 주관에 있어 우리는 오로지 정부 중심인데 반해 외국은 민간과 여러 관련 기관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심이라는 차이에서 기인한 듯 하다. 결과적으로 국내에서의 Gov 2.0 에 대한 논의는 정책 지향적이며 보수적이며 업다운(Up down) 성격을 갖는데 반해 외국에서는 실체 지향적이며 진보적이며 바텀업(Buttom Up) 성격을 띠고 있다.

 

언급했듯이 양쪽 정보를 접한 입장에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차이는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 인식의 차이다. 데이터가 핵심 가치이며 정부가 시민에게 제공하여 그들 나름대로 처리하고 분석하고 활용하고 비즈니스할 수 있는 최고의 자산이라는 인식이 있는 데 반해 국내에서는 공공 데이터에 대한 적극적 공개보다는 이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를 공공에서 직접 제공하려는 고리타분한?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는 데이터 기반의 정보사회 생태계 활성화에는 관심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사실 Open Government Data 흐름은 웹2.0 활성화에 핵심 요소인 (고급)디지털 정보의 확보라는 차원도 있지만 경제위기상황과 맞물려 짧은 시간내에 가장 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정부 생존을 위한 전략이기도 하다. 자원이 많이 소모되는 정부 주도의 산업 활성화보다는 정말 껌값도 안되는 저렴한 비용으로 비교적 고급정보로 인식되는 정보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공개하여 이를 기반으로 하는 민간 산업, 서비스 생태계를 육성하려는 의도도 다분히 담겨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쪽에서 나오는 지리공간산업 관련 보고서에서도 향후 이러한 방식의 공간정보산업 육성과 발전전략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으며 미국의 Apps for Democracy 성공 사례도 이러한 접근방식의 당위성을 사실로서 증명하고 있다.

 

Ed는 Data: the key to the Climate Change debate? 에서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각 국가, 정치권의 실질적인 움직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Open Data 움직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게 어찌 환경문제 뿐이겠는가마는 향후에는 하드웨어 인프라보다는 정부 민간 개인 부문에서의 자발적, 인간센서적 데이터 생산과 공개, 활용을 지원하는 사회적인 정책과 시민의 인식변화가 더 중요한 인프라일 수도 있을 것이다.

 

ps. 위 링크의 서울시 자료를 보니 예전의 재탕에다가 미아찾기나 서울 숲 같은 것들만 추가되어 있는데 좀 안습이다. 다른 것들도 비슷하고... 자신들도 소위 "삽질"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는 할게다. 한쪽에서는 u-관광을 위한 뉴스가 나오는 반면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원시적인 서비스인(전혀 유비쿼터스답지 않은) 다산 콜센터 자랑이나 하거나 서울시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운영 6개월만에 10만건 넘어 라는 기사를 통해 자신들이 u-Tour 시스템의 효용과 실효성을 부정하면서 자랑이나 하고 있으니 좀 안타깝다.

 

u-Gov 도 산으로 가고... u-Tour도 산으로 가고... u-City는 미분양만 나오고...  u 는 있지만 진정한 유비쿼터스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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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8 10:58

Government 2.0

Gov 2.0 Summit 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 이미 정부 2.0 플랫폼으로 거듭나라 글을 통해 팀 오라일리의 테크 크런치 글을 소개하신 분도 있지만 Government as Platform 에 대한 약간의 혼동의 소지가 있기도 하기에 스스로 명확히 해 보고자 정리한다. 아래는 Tim O'Reilly 의 gov2.0 summit 인터뷰 동영상이다.



Tim Oreilly 는 지난 주 O'Reilly Radar 에 What Does Government 2.0 Mean To You? 글을 남겨서 독자들은 Gov 2.0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질문하였다. 댓글로 달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재미 있는데 위 테크크런치 글과 함께 올려진 내용들을 추려보았다.

Gov 2.0

  • 정부가 정책을 홍보 하거나 시민의 공공 분야 참여를 촉진 시키기 위해서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는 것
  •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
  • 기술적으로 정부 웹 사이트에 AJAX 애플리케이션을 도입하고 오픈 API를 만들어 공개하거나 공공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culture - move from top-down one-way to collaborative and two-way
    -participants - move from gov and gov contractors to include non-profits, citizens, social entrepreneurs, startups, and more.
    -human capital - move from legacy generation of government baby boomers to digital natives and Gen C
    -speed - move from big, large, long-term projects to a culture of speed, pilot, and beta
    -collaboration - move from agency silos to working across Fed/State/Local lines and departments
  • Gov 2.0: FOI(Freedom Of Information), the Act is unnecessary
  • citizen participation : a mechanism for sustaining the enthusiasm for the participants that want to be active and share their opinions... helping them feel like they're part of a community that's trying to make the system better
  • new highway system : virtual highways that give citizens the opportunity to reach life destinations of their choice
  • transparency : government at local or state level should provide the raw data about what they do. Best if they do that following the eight Priciples of Open Government Data
  • citizen engagement potential : Somebody needs to change the term Gov 2.0 to Citizenship 2.0
  • The Library of the Commons
  • Gov-Civ2.0:
    Gov strives for architectures of participation
    Civ joins with expertise, aspirations
    Shall architectures regulate stakeholder interests
    For the greater public good?
  • using social networking technology not merely because it is new, fun, or for its own sake but, rather, to accomplish strategic goals and objectives more efficiently and eff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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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6 16:54

오픈 데이터와 정부 투명성 마케팅 : 양의 탈을 쓴 늑대

Off The Map 의 The Marketing of Transparency: Beware Wolves in Sheep’s Clothing 은  근래 미 오바마 정부가 내세우는 "Open Data Government 를 통한 Transparency 강화" 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실행을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미국의 경우,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투자되는 자원의 타당성과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인터넷 지도를 통해 비주얼한 정보를 제시할 수 있는 사이트 구현에 대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의 근간에는 오바마 정부의 IT정책 슬로건이라 할 수 있는 Open Government Data 와 연관이 있다. 이와 관련된 ESRI의 Jack Dangermond 인터뷰 기사도 있다. Off The Map의 주요 내용을 옮겨보자면 아래와 같다.

 Off The Map에서는 안타깝게도 이러한 투자의 대부분이 기존의 낡은 접근 방식을 그대로 고수한 채 그저 "투명성"이라는 틀로 다시 패키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Government Computer News(이하 GCN) 기사에는 "시각적 도구를 이용하여 원시 데이터(raw data)의 의미를 보여주므로써 정부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Visualization tools improve transparency by making sense of raw data) 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벤더들에게는 이쁜 (지도)그림을 웹 페이지에서 만들어 낼 수 있는 도구를 정부에 판매할 수 있는 기회만 제공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 어처구니 없는 것은 GCN에서 투명성 구현 성공사례로 거론한 Cumberland County, NC의 웹 페이지는 Firefox, Safari, Chrome 와 같은 유명 브라우저에서는 사용할 수조차 없는 MapInfo 의 지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더욱 가관인 것은 데이터는 지도 뒤에 숨겨놓고 제공하고 있지도 않다는 점이다.(T_T 국내 서비스는 모두 이런데...) IE 아닌 브라우저 사용자를 위해 사이트를 캡쳐해서 보여주겠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것이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진정한 정부 투명성을 지향하는 노력들과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 사용자가 원데이터(raw data)를 다운로드 할 수 있거나 피드 형식으로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 데이터 포맷은 오픈 표준에 따른 것이어야지 특정 기업의 데이터 포맷이어서는 안된다
  • 데이터의 재사용과 임의추출과 추가(remixing)가 가능한 라이센스에 기반해야 한다(creative commons, public domain etc.)
  • 시각화 관련하여 옵션이 포함될 경우 사용자가 원하는 시각화 방식으로 데이터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데이터는 오픈되어 있지 않고 정말 나쁘게 구현된 웹 애플리케이션들은 밀봉되어 있는 정보만을 제공한다. 지도나 차트를 이용해서 정보를 왜곡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다. 사용자들이 정보의 일면만을 볼 수 있게 해서는 안된다... 데이터 오픈과 정부 투명성을 진정으로 바란다면 정부는 데이터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잘 만들어진 데이터를 시장에 공개해 버리면 된다. 그러면 관심과 기술력이 있는 민간 부문에서 알아서 잘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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